정동영 해임건의안 표결 무산에..송언석 "폐기 꼼수 정치"

'27일 보고' 野 요구에도 28일 본회의 보고
4월 임시국회 종료에 건의안 폐기 수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보고하자고 제안했지만,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폐기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법에 따라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며 "오늘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은 표결도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만일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경우, 24시간이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우 의장이 27일 본회의를 열지 않고 28일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해임건의안은 폐기될 예정이다. 헌법 상 국회 권한인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될 수 있다. 즉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범여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160석 거대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해임건의안 표결도 못한다는 말인가"라며 "부결시키면 될 것을 뭐가 걱정돼서 이런 꼼수로 폐기를 시킨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만에 하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한들, 강제력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할 수도 있다"며 "도대체 표결도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꼼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익을 훼손한 국무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데 표결조차 가로막는 우 의장과 민주당의 꼼수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소수야당이 제안하는 해임건의안 표결 하나 수용하지 않으면서 소수야당이 반대하는 선거용 졸속개헌은 어떻게든 강행 처리하겠다니 참 나쁜 심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 장관이 북한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정보 유출'이라는 취지다. 야권은 미국이 정 장관의 해당 발언을 '민감 정보 유출'이라고 보고 한국 정부에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3일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와 접견한 결과 한미 관세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