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하라…경제적 손해 아냐"

이 대통령 각 부처에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 주문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손해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하면 논쟁의 대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께서 주관해 달라"며 "제가 수 천, 수 만 명을 고용하라는 게 아니다. 몇 명, 몇 십 명, 몇 백 명에 해당하는 것도 각 부처의 실, 국 단위로 엄밀하게 조사해서 챙겨 보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이 대표적인데 (걷어야 할)조세가 100조 이상 밀려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 중 10%, 10조원을 추가로 걷는데 예를들어 1만명을 썼다고 가정하면 그래도 남는 것이다.

1만명 쓰면 4000억~5000억원 들텐데 그럼 한 10만명을 써도 손해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면 '세금을 안 내고 떼어 먹으면 결국 가산금까지 내야 되고 망신을 당하는구나, 심하면 처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납부율이 올라간다"면서 "상당히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 정의나 사회질서 유지도 하고, 공공 서비스 일자리,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을 좀 주력해달라"면서 "(각 부처에서) 전 직원을 모아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제안을 받아보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사회가 사회 안전에 투자를 잘 안 한다. 그러니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이런 것을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손해가 아니다"라며 공공 서비스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도 보고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수당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한 국무회의 업무보고에서 "공공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가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각 부처를 비롯해서 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당부하지 말고 확인하시라"고 강조했다.

소비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가 5월 초 대중교통 증편, 공공부문 연가 및 여행 장려, 반값 여행 50% 환급 대상 확대, 숙박 할인쿠폰 추가 공급 등의 관광 촉진 방안을 보고하자 "재경부 장관은 계획이 있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저도 어제 동행 축제에 다녀왔었고, 저도 가도록 하겠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안찾으셔야 한다"고 답하자 회의장은 웃음이 오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안 찾을테니 다녀오시라, 대신 방에 들어왔다 가시라, 메모만 남기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지방정부들이 노력을 많이 해줘야 한다.

동네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혹시라도 바가지나 불친절 안생기게 하고, 안내도 친절하게 해줘야 한다, 그 동네 갔더니 기분 좋더라 이래야 다음에 또 온다"라면서 "거기다가 반값으로 쓴 돈의 절반을 돌려준다고 하면 사실 안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