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 청년실업, 미봉책 아닌 근본 대책 세워야

취업 무경험자에게 수당 지급 발표
국가적 차원의 취업 촉진책 내놓길

지난 1·4분기(1∼3월)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0만명대에 진입했다. 4명 중 1명은 청년층이다. 사진은 서울 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대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무경력 청년에게도 지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상자가 약 3만명이라고 한다. 뚜렷한 대책이 없는 청년실업에 무엇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읽힌다.

청년고용은 현재 위기상황이다.

청년고용률은 23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30대 '쉬었음 청년'은 77만명에 이른다. 쉬었음 청년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아예 일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노동력 손실로 볼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꼽은 청년고용 부진 원인은 인력수급 미스매치, 정년 60세 의무화, 저성장 고착화 등이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2013년부터 정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성장세 둔화와 경제 불황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는 것이다.

사실 청년실업을 해소할 직접적 대책은 마땅치 않다. 고용의 주체는 기업과 정부인데,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좋아지지 않은 한 고용이 늘어나기 어렵다. 정부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늘릴 수는 있지만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선택의 문제다. 힘들고 위험한 일자리는 적지 않게 있으나 청년들은 꺼린다. 그런 분야의 기업주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기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스매치 문제 또한 개인의 선택이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제를 일으켜 성장률을 높이는 것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다. 저성장을 탈피하려면 경제전략을 잘 짜고 민관이 함께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여 키워 나가야 한다. 고용주인 기업이 잘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기업들에 정책적 혜택을 주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불행히도 인공지능(AI)과 로봇의 발전은 고용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인간을 대체하는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데 고용을 늘릴 이유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AI와 고용 문제의 미래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현금 지급과 같은 간접적 지원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한다. 단기·임시 일자리 양산으로 통계적 착시를 일으키겠다는 시도는 아예 하지 말기 바란다. 현금성 지원도 그런 미봉책의 범주에 들 수 있다.

구직 노력을 하지 않는 청년이 많아질수록 경제활력도 떨어진다. 쉬는 청년, 실업청년의 증가는 결국에는 범죄나 은둔, 고립 등의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숙의하여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