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기업 망 사용료 차별받아' 주장, 사실과 달라…팩트시트 디지털 비차별 약속 이행될 것"

靑, USTR '미친 무역 장벽들' SNS 게시물에 입장 내 "망 사용료 의무화, 발의된 법안 있으나 통과된 법안 없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대통령실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설·보안 점검 상태와 부서별 준비 상황에 맞춰 청와대로 순차 이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2025.11.24.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주장에 대해 28일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28일(현지시간) USTR이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한 가장 미친 무역 장벽들"이라며 10개 무역장벽 사례 중 네 번째로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를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게시물에서 USTR은 "전세계 어느나라도 인터넷 트래픽 전송과 관련해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대한 망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만 예외"라고 적었다.

하지만 망 사용료, 즉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는 법제화가 되지 않아 실제 집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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