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진흥연구소 "민간 신기술 기업이 단순 하도급을 넘어 획득사업의 '주체'"
[파이낸셜뉴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힘은 체계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만드는 '팀 코리아'의 총합이다."
이형석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K-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이 국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방사청이 상생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방사청은 방산 협력사에 대한 수출 선급금 지급 지원, 체계기업의 협력사 제조공정 스마트화 지원, 핵심 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공동 개발 등 현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를 정책적으로 확대·체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기부 차원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 프레임을 소개하면서, 방산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산이 장기간의 개발·시험·인증을 요구하는 특성상, 일반 제조업의 상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 PoC(개념검증) 연계 투자 확대, M&A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 지원, 넥스트유니콘 풀(Pool)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성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진흥본부장은 미국의 DIU(국방혁신유닛), 이스라엘의 iHLS, 우크라이나의 Brave1 등 해외 사례를 인용하며, "민간 신기술 기업이 단순 하도급을 넘어 획득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경로가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방산혁신기업 프로그램에 2019년 8개사에 불과했던 참여 기업이 2025년 131개사로 급증한 것을 우수사례로 들었다. 이 중 실질적으로 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기업도 늘고 있지만 방산 특유의 시험평가 기간과 보안 요건 등이 여전히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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