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매달 25만원씩 저축 시, 기금으로 7000만원 매칭
[파이낸셜뉴스]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국민의힘)가 그의 1호 공약으로 '부산 청년 복합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년 기금 운용을 통해 적금형태로 청년이 10년간 매달 25만원씩 저축하면 시에서 7000만원을 매칭해 주는 방식이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부산 청년이 월 평균 25만원씩 10년을 저축하면 최소 1억원의 자산을 손에 쥐게 하는 구상이다. 청년 혼자 모으면 3000만원이지만 부산시의 '부산미래기금' 운용 수익 등이 더해져 원금의 두 배 이상이 수익으로 매칭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는 '복합소득'이라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 정책인 '기본소득'이 세금, 국고로 운영되는 자금이라면 복합소득은 기금 등에 따라 청년과 부산시가 함께 불려 나가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차이라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복합소득은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자립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사회가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는 고민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현 정권이 제시한 기본소득 정책과는 문제의식은 함께하지만 자금을 국고로 충당하는지 아닌지의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며 "기본소득이 재분배라면 복합소득은 함께 키우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 무조건 퍼주는 정책은 아니다. 돈과 함께 길러야 할 것은 안목"이라며 "고교 졸업 무렵부터 저축, 투자, 신용, 위험관리를 교육하는 '부산형 금융시민' 프로그램을 부산 찬스 계좌와 연동해 운영하므로 청년들의 자산 설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 충당 방식은 부산시 연간 청년정책 예산 4600여억원 중 중복된 사업비 등을 조정해 연 300억원의 잉여금과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배당금 연 400억원을 5년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또 부산시 공유재산인 아시아드 CC 등을 매각하는 수익으로 1000억원 정도를 또 확보할 수 있어 기금 운용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기금 운용의 안정성 문제 우려에 대한 질문에 박 후보는 "각종 부산 SOC 펀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혹여 기금이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안전장치도 3~4중으로 잡았다"고 답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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