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임금 산정방식 7년 만에 개편… 지역 생계비 반영 새 모델 찾는다

24일 산정모델 개편 연구 착수
2020년 마련한 산정방식 재검토
타 지자체 사례·지역 재정 여건 반영
7월 최종보고 거쳐 2027년 산정 활용
올해 생활임금 1만2110원 적용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7년 만에 다시 손본다. 물가와 주거비, 지역 노동시장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기존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고 제주 현실에 맞는 새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24일 제주도 노동자종합복지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제주형 생활임금 산정모델 개편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적용 대상 노동자의 임금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주도는 2020년 마련한 제주형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약 7년 만에 재검토한다. 현행 방식이 지역의 생계비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지방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피고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새로 설계하기 위해서다.

이날 보고회에는 제주도 노동일자리과 관계자와 노동단체·유관기관 전문가,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임금 산정체계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타 지자체 생활임금 운영 사례, 산정모델 검토, 외부 연구진 구성, 연구보고서 목차 등이다. 지역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초자료와 데이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 재정상황을 고려한 완충기제 도입 필요성도 논의됐다. 생활임금은 노동자 생활 안정에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과 적용기관의 운영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급격한 인상이나 낮은 반영률 모두 현장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균형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

제주 생활임금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올랐다. 2022년 1만660원에서 2023년 1만1075원, 2024년 1만1423원, 2025년 1만1710원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1만2110원으로 2025년보다 3.5% 올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서 올해 1만320원으로 상승했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도 정책 판단의 중요한 지점이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지만 지역경제와 재정 여건을 벗어난 수준이면 지속 가능성이 약해진다. 제주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노동자의 실질 생계비와 행정의 재정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산정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 일정은 4월 24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7월 3일 중간보고회, 7월 24일 최종보고회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 결과는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27년 생활임금을 산정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제주도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하되 지역 경제 상황과 재정 부담까지 감안하는 '노사공감형' 모델을 목표로 한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의 현실적 생계비를 반영한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