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벌어 90원을 콘텐츠 대가로 내"…손놓은 정부에 케이블TV 존폐 위기

[파이낸셜뉴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수신료 대비 콘텐츠 대가로 지급하는 비중이 90%에 달해, IPTV나 위성방송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콘텐츠 사용료는 늘어나면서다. 유료방송업계의 적자 해소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통합 산정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SO의 총수신료 대비 총사용료 지급률은 90.2%로, 위성(50.2%), IPTV(45.8%)보다 크게 높다.

SO 기본채널 수신료는 2020년 5336억원에서 2024년 4792억원으로 4년 간 10.2% 감소했다. 반면 PP에 내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같은 기간 3269억원에서 3477억원으로 6.4% 증가했다. SO 전체 총지급률은 2020년 77.2%에서 2021년 83.9%, 2022년 86.7%, 2023년 89.9% 등 매년 상승하고 있다.

영세 중소SO의 부담은 더욱 크다. A사의 경우 기본채널 지급률은 102.2%, 총지급률은 116.2%에 달했다. 기본채널 수신료 100원당 102원을 PP에 지급하는 셈이다. 받은 수신료를 전부 돌려줘도 PP 대가를 맞추기 부족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SO가 IPTV와 비교해 자본력은 약한데 더 엄격한 규제에 갇혀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SO는 독립·중소· 지역 자본 중심으로, 채널 종료는 종료 합의 또는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만 허용되며, 협상 결렬도 철회가 불가하다. SO별 권역 번호이동 자유도도 낮아 요금 인상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인기 채널 협상력으로 전 채널 일괄계약을 요구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묶음판매 방식도 SO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착시 채널 수 증가는 콘텐츠 다양성을 저하시키며, 사용료 상승은 품질 저하·결합상품 축소·지역 서비스 약화 등 시청자 손해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한 계열에서 시청률을 견인하는 채널 한두 개가 나머지 채널의 협상력을 묶어서 만들어내는 구조여서 결합판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IPTV·SO 위성 3자를 아우르는 통합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SO 측 주장이다. SO 측은 직전 3년 평균 지급률이 업계 평균보다 5%p 초과한 SO의 경우 3년에 걸쳐 이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결합판매 강제 해소를 위해 계열 단위 총액 평가 대신 채널별 개별 평가·채널별 협상으로 전환하고, 정부 규제 기관이 협상 우위 사업자의 끼워팔기 채널별 협상 거부를 실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PP 측은 콘텐츠 제작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다 채널별 개별 협상은 거래비용을 늘려 결합판매가 효율적 거래 방식이라고 반박하며 SO 측 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