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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공공부문부터 노정협의 성실히 할 것…현장안착 적극 지원"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개정된 노조법과 관련해 공공부문부터 노정협의를 성실히 하고,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현장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가장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일은 공식적으로 처음 맞이하는 노동절이자 법정공휴일"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사회적 혁신과 대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아울러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이제는 노동가치에 상응하는 적정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1년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단기 고용 불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수당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개편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며 "도입부터 근로조건 보호, 이직까지 외국인 고용의 전 과정에 걸쳐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되도록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고용허가제는 취업기간과 사업장 제한 등을 완화하되 기업 사정과 내국인 일자리를 고려해 하개선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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