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존중실천단·양대노총 합동 국회 토론회
"수도권으로부터 순유입 비중 5~15% 불과"
"30인 미만 기업 97.3%...상가 공실률 전국 평균 4배"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전현희 의원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평가와 2차 지방이전의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정책이 지방 인구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일정 성과를 냈지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한계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 주민등록인구는 2005년 43만9000여명에서 2024년 말 73만6000여명으로 늘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은 "혁신도시로 순유입된 인구 대부분은 수도권이 아닌 같은 지역 내나 인근 지자체에서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며 "읍·면·동이나 지구 단위로 봤을 때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 비중은 전체 5~15%에 불과했다. 지역 내 인구 재배치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주여건도 과제로 지목됐다. 정 연구위원은 "주택이나 학교, 행정 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계획대로 공급됐다"면서도 "상업시설 부족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미흡, 대중교통 불편, 문화 시설 부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24년 4800여개로 2018년 대비 약 6.9배 증가했지만, 30인 미만 기업이 97.3%를 차지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 혁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2024년 1·4분기 기준 평균 38.3%로, 전국 평균(10.1%)의 4배에 달할 만큼 상권 침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2차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책임있는 개선 대책 없이 시행된다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가지 과제로 △사회적 공론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공공성)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 수립 △정주 인프라 확충 △지역 특화산업과 공공기관 기능 연계 통합 클러스터 구축 △공공기관 종사자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거버넌스 조성을 제시했다.
박 전 원장은 "광역시 소재 혁신도시를 제외하면 필수·의료시설을 갖춘 지역 거점 국·공립 의료원이 없다. 특수목적고 역시 신규 개교한 경우가 거의 없는 등 공공 인프라 중심의 실질적 정주 환경 개선 조치는 미흡하다"며 "정주 인프라 문제는 시장성 논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학교, 병원, 교통을 확충한 뒤 사람을 모으는 공공성 원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2차 이전이 성과를 거두려면 제대로 된 정보 공개와 엄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전 대상 선정과 정책 수립·실행 단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1차 이전 초기와 같은 노정협약 체결과 노정협의회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문희선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내부 검토가 이뤄지는 단계다. 공론화 프로세스 없이 일방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시점이 되면 노동자를 포함해 공론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투자 대상인 혁신도시가 너무 많았고 정부가 바뀌면서 (지원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 관심이 부족했던 점이 너무 뼈아팠던 만큼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지자체 참여를 이끌어낼지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했다. 이후 2019년까지 해양·전력·에너지 등 지역 특성에 맞는 10개 혁신도시 설립과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다. 현 정부는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선보일 전망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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