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중징계 그대로 ‥ 금융위 간다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제재 결정
제재안 확정 시 외부 해킹사고에 영업정지 첫 사례
롯데카드에 상당한 충격 ‥"금융위서 감경" 기대

롯데카드 본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외부에 의한 해킹사고에 대한 첫 영업정지 사례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롯데카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융위 의결 과정에서 제재 수위 감경을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30일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정지 4.5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전 통지안대로 과징금도 50억원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 측은 이날 금융당국에 해킹사고를 자진신고한 점과 최근 몇년 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제재를 받은 이력이 많지 않다는 점을 대표가 직접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외부에 의한 해킹사고지만 정보보호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고 보고 사전 통지안에서 판단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롯데카드의 지난 2014년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반영해 가중 처벌 성격으로 풀이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동일·유사 위반이 반복될 경우 기존 제재의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 기존 3개월 영업정지에 50%가 더해지면서 1.5개월이 추가됐다.

다만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이 아니라 해킹 피해를 이유로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유사 해킹사고 제재도 기관경고 수준에 그쳤다.

제재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해킹사고 인한 정보유출에 영업정지라는 첫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된다. 영업정지는 회원수 감소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으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져 재무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된 롯데카드에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798억원으로 전년보다 40% 넘게 줄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4.5개월의 영업정지는 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에 해킹사고를 자진신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응, 피해 보상안 마련 등 해킹사고 수습 노력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 제재 논의 과정에서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금감원과 함께 진상조사를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전체 회의를 열고 롯데카드에 96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