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불구 '선거구 획정 갈등'에 의사일정 중단...1.6조원 예산 표류
김 지사 "당리당략에 밀린 민생 외면 개탄...성립전 예산 등 비상수단 총동원"
김 지사 "당리당략에 밀린 민생 외면 개탄...성립전 예산 등 비상수단 총동원"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민생 추경이 결국 도의회에서 멈췄다. 도민들께 돌아갈 민생의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정말 개탄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시급한 민생 예산은 뒷전이었다"며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당리당략에 밀려 무산된 것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거구 획정 갈등에 멈춰 선 '1.6조 민생 예산'
이번 민생추경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추경안 내용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였다.당초 경기도의회는 전날인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구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행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구 변동에 따른 의원 정수 재배분 과정에서 의석이 줄어드는 지역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논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추경안을 포함한 전체 의사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는 추경과 별개의 사안임에도, 시급한 민생 예산을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골든타임 놓칠라"... 경기도, 비상대책 가동
도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1조6236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경은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본회의 통과 무산으로 인해 예산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 지사는 "성립전 예산 제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민생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성립전 예산(成立前 豫算)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긴급한 재해 구호나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 등을 예산 확정 전에 미리 사용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고유가 지원금 등 시급한 예산을 우선 집행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도의회를 향해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추경안인 만큼, 바로 임시회를 소집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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