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자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에게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외양으로는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법"이라며 "그러나 조문 안에는 한 사람의 형사재판을 지우기 위한 장치가 한 자, 한 자 정교하게 새겨져 있다"고 했다.
그는 "기소하지도 않은 자가 다른 검사가 수년간 모은 증거와 진술을 한 손에 쓸어 담아 없앤다는 것은, 형사사법이라는 건축물의 주춧돌을 빼는 일"이라며 "주춧돌이 빠진 건물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그 특검이 다룰 사건의 피고인은 그 대통령 자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취소 시켜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반 시민이라면 꿈도 꾸지 못할 재심이라는 좁고 험한 문 옆에 그분을 위한 공소취소라는 넓고 평탄한 문을 따로 내고 있다"며 "평생 정의를 부르짖던 검사가 정의롭지 못했던 것처럼, 억강부약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가는 모습, 이게 위선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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