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호조…국내 경제 효과 '희석' 우려
2일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5% 폭증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만 46조원, 고용 창출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화려한 수치 이면에는 구조적 변수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수출 계약 필수 조건으로 부상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대표적이다.
이는 수주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낙수 효과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순형 방위산업연구TF 연구위원은 "방위산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이 집약된 대형 장치·조립산업으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며 "구매국의 현지 생산 요구 확대는 방산 수출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액은 늘어도 국내 공장 가동률과 일자리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잠 깬 日 방산…K-방산 텃밭 흔드나
여기에 방산 수출 빗장을 푼 일본도 향후 변수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중고 무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5월 골든위크 기간 일본 방위성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방문을 검토하는 등 동남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함정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일본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방산 수출 확대에도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수출 전략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 개발과 현지 생산 등 협력 방식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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