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2일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사법 파괴 배후 지시를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과 정치검찰의 면죄부에는 침묵하면서 진실규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는 점"이라며 "그런데도 당사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법안을 지시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면 부정"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일인자를 지키기 위해 법치를 난도질하는 '독재의 교과서'나 다름없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며 "지우려 하는 범죄가 무려 12건이다.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김건희와 정치검찰이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데, 이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검찰과 카르텔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치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 앞에서는 오만한 이중적 행태야말로 정치검찰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원내대표 연임이 확실시 되는 한병도 의원은 전날(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공소취소를 그 법안에 넣은 건 아니지만 특검 판단의 영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라며 "특검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다면 그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라서, 특검에게 그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판을 두고는 "이미 국정조사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은 안 갈 수가 없다"며 "예를 들어서 형량을 거래하거나 남욱·김성태를 회유하고 압박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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