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車관세 다음주 25%로 인상
무역합의 미준수 이유 들었지만
속내는 이란戰 비협조 불만인듯
EU "美 관세 압박땐 보복" 경고
美·유럽 '무역갈등' 재격화 우려
무역합의 미준수 이유 들었지만
속내는 이란戰 비협조 불만인듯
EU "美 관세 압박땐 보복" 경고
美·유럽 '무역갈등' 재격화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EU가 완전히 합의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이라는 예외조건도 제시했다.
전격적인 관세 인상 발표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대로 '무역합의 미준수'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EU가 관세 인하 조건으로 시행하기로 한 대미 투자의 이행 속도를 문제 삼아 거듭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EU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 '합의 미준수'를 거론하며 "현재 미국에는 1억달러가 넘는 규모로 자동차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며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모든 국가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EU는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만나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를 낮췄었다. 당시 양측이 합의한 건 EU가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농산품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동시에 6000억달러를 추가로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도 15%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전격적인 관세 인상의 배경에는 특히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유럽 주요 동맹국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 서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요 회원국들인 동맹국들이 호르무즈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을 거절하고 미국 및 이스라엘 항공기의 유럽 내 일부 군기지 사용을 불허한 것과 관련, 양측은 긴장 상태였다. 트럼프는 "기억하겠다"며 보복 의지를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를 밝혔고, 미국 국방부는 이어 지난 1일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약 5000명의 철수 완료 예정" 사실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로 EU는 당분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여전히 1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일본·한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역시 트럼프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관세를 통한 '간접' 보복 조처에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편 EU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트럼프의 관세압력에 맞서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가 무역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그에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미국이 무역합의 공동성명과 배치되는 조처를 취한다면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옵션들을 열어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울러 EU가 표준적인 입법 관행에 맞게 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인상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유럽의회가 미국과 무역합의를 존중하고, 입법 작업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약속을 깨는 것은 미국이라고 반박했다.
prid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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