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구조 재설계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연속적으로 공개한 글에서 현재 금융 구조의 문제점을 짚으며 "한국 금융은 성안의 고신용자와 성벽 밖 금융 배제 계층이 분리된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약계층 금융 문제와 관련해 불법사금융 근절과 금융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거듭 언급해온 만큼, 향후 정부 차원의 금융 정책 논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중간 비어 있다"…금융 구조 왜곡 지적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최근 연재한 금융체계 관련 글에서 현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이른바 '금리 절벽'을 꼽았다. 중·저신용자들이 1금융권 대출에서 배제되면서 비싼 2금융권·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현실이란 것이다.
김 실장은 이어 "은행 입장에서 중간 지대는 가성비가 맞지 않는 구간"이라며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과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해 해당 구간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만든 이 구조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떻게 이 절벽을 메우고, 다시 다리를 놓을 것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날 신용평가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과거 연체 기록이나 카드 이용 내역 등 제한된 데이터에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 패턴이나 디지털 활동 등 새로운 신호를 반영한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과거 발언도 재조명…금융 구조 불균형 문제 인식 공유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도 맞물리며 함께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가 고금리로 밀려나는 대출 시장에 대한 지적을 수차례 해 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지난달 글을 공유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법정 허용치를 넘는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썼다.
그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고리로 빌려주면서 서민금융 대책인 양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금융은 가장 잔인한 영역이다. 어떻게 (15%대 금리를) 서민 금융이라 할 수 있겠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들은 금융 접근성과 취약계층 보호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의 문제 제기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맞물리면서 금융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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