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與국민의견 수렴·숙의 거쳐 판단"

"특검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민주당에 국민의견 수렴해 신중한 판단 당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무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 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홍 수석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특검 수사 결과 조작기소가 인정될 경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사건 12개 중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등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전세계 역사상 정치사에 한 사람을 2년 반동안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한 전례는 없을 것"이라며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특검법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mail] 최종근 성석우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