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 기자간담회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범여권 의원 13명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법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청와대는 "장특공제 개편을 고민하는 정도"라며 "1주택자 주거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거주 중심의 제도 개편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특공제 부분은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한 정도"라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은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지만 더 의견 수렴을 해야겠다"라며 "실제로 실거주 용도의 일반적 1주택자 주거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9일로 폐지되면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9일이 지나면 매물량이 줄면서 갑자기 옛날같이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초과수익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커지면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미래 부동산 가격 전망 심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은 지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4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4% 상승했다. 강남3구에서는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가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강남구는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낙폭을 줄였다.
김 실장도 "지난 1~2주 사이 강남, 송파가 플러스가 됐고 지난주는 서초도 플러스가 됐다"면서도 "두 달 동안 눌려 있었던 강남3구·용산이 약간 자기 흐름으로 돌아가는 정도"라고 진단했다.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 외곽 14개구와 경기 10개 지구 쪽 거래가 활발하다"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상당히 젊은 층 실수요"라고 했다.
청와대가 급등론에 선을 긋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누적된 부동산 메시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장특공제에 대해서도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했다. 실거주 1주택과 투자성 비거주 보유를 분리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며 "5월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소지를 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실장도 이날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입장은 여러 차례 설명됐다"며 "주택은 주거, 토지는 기업 활동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부동산 투기적 요인, 금융을 절연시켜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 대출과 기존 대출의 적정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급 쪽은 부담 요인이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고금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격으로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여파가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그는 "5년 평균 18만가구 정도였던 착공이 10만가구 정도로 줄었다"며 "이 2년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은 여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선을 앞둔 단기 처방보다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비거주 1주택자 물량이 83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어느 정도 매물 출회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치려면 물량이 많아야 하는데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 물량이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줄 만큼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했지만 강남을 제외하면 집값이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강북권에서는 15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영향을 받아 올랐다"고 지적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최가영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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