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기관 전관예우로 국민 피해"…도공 퇴직단체 '도성회' 정조준
도공 퇴직단체 휴게소 운영 사례 언급
국토부에 전관예우 방지 대책 주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도 검토 지시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겨냥해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청소년 도박이 중독은 물론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