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기관 전관예우로 국민 피해"…도공 퇴직단체 '도성회' 정조준

도공 퇴직단체 휴게소 운영 사례 언급
국토부에 전관예우 방지 대책 주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도 검토 지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겨냥해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청소년 도박이 중독은 물론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경찰청에 해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