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운영자 어디 있나…지난달 불법 웹툰 사이트 폐쇄하고 잠적

'반복 생성'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 잡아야 끝나"
최대 규모 '뉴토끼' 모방사례 속출
문체부 11일부터 서버 즉시 차단
국제 수사·저작권 인식 제고 필요

(출처=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가 자체 폐쇄 됐지만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업계는 정부가 이번달부터 진행하는 신속한 사이트 차단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웹툰 불법 유통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선 운영자 직접 검거와 법적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가 지난달 27일 폐쇄됐다. 사이트가 사라진 직후 모방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어 뉴토끼 폐쇄를 자정 작용이라 보기도 어렵다.

최근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현지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뉴토끼 운영자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먼저 사이트를 닫았다는 추측이 합리적이다.

웹툰업계는 그간의 피해 보상이나 법의 심판 없이 거대 사이트 운영자가 도주한 것에 대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전략적 잠적이자 기만행위"라며 검거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4465억원으로, 전체 웹툰 산업 규모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업체들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처벌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국내 웹툰사들이 직접 오랜 시간 조사를 바탕으로 스페인에 거주 중인 운영자들을 특정하고, 해외 IP 대응 전문기업 및 현지 법무법인, 현지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과 협력해 폐쇄한 사례도 만들었다.

정부도 콘텐츠 저작권 문제에 대응 수위를 올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1일부터 저작권법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불법 사이트를 발견하는 즉시 접속을 막는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불법 사이트 심의 및 차단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돼 그사이 웹툰 유출 피해가 커지는 맹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접속 경로를 끊어내 확산을 조기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웹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해외를 거점으로 점조직처럼 운영되는 불법 사이트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차단을 넘어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에서는 해외 서버 추적 등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국제 수사 협력망을 더욱 확대하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하며, 대중의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