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배움터 안전하게… 유령기관 솎아내 교육 질 높인다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전수점검
운영·교육실태·학생안전 등 살펴
미충족 기관엔 맞춤 컨설팅 제공
정보 최신화로 학부모 신뢰 제고

학교 대신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있다. 제도권 교육이 맞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학교 밖에서 배움의 길을 택한 아이들이다. 이들이 다니는 기관이 서울에만 74곳에 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이 가운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58곳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전면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그동안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 위주로 이뤄지던 점검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교육청에 등록된 기관 전체로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핵심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점검은 사실상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에 한정돼 있었다. 지방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특정 문제가 불거진 기관 위주로만 살펴봤을 뿐, 등록 전체 기관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는 갖춰지지 않았다. 교육청 스스로도 이번 자료에서 체계적인 지도와 점검 체계가 미비했다는 점을 추진 배경으로 명시했다.

74개 기관 가운데 16개는 위탁교육기관으로 별도 운영평가를 받는다. 나머지 58개 기관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이 중 일부는 법 시행 이후 자진 폐쇄한 기관도 있어, 실제로 운영 중인지조차 확인이 필요한 곳도 포함돼 있다. 등록 이후 운영 여부를 당국이 면밀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점검은 단순한 행정 감사가 아니라 지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다. 적발이나 제재보다 기관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와 컨설팅을 병행한다. 다만 학생 안전 등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실제 운영 여부와 학생 현원을 확인하는 운영 실태, 등록된 운영계획서에 따라 수업이 이뤄지는지 살피는 교육과정, 시설과 인력 등 주요 기준 유지 여부를 보는 등록 기준, 안전관리 체계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학생 안전 등 네 가지다.

점검단은 장학사 1명, 주무관 2명, 대안교육지원 담당자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부장교사 등 현직 교원으로 이뤄진 교육과정 2차 검토단도 별도로 운영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기관을 추가로 살핀다. 점검 절차는 사전 준비를 거쳐 교육과정에 대한 서면 검토, 현장 점검, 현장 지도, 자율 개선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청은 운영 기준 미충족 기관에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정상화 또는 등록 정리 절차를 밟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녀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거나 진학을 고려 중인 학부모라면 이번 점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 운영 실태가 이번 점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만큼, 기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점검과 함께 등록 현황도 최신 정보로 갱신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인 기관은 목록에서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