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비롯해 지역별 소아의료 24시간 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체제 확립 등의 내용이 담긴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을 공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한 의장은 "어린이 공약의 핵심 기조는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돌봄과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혁신으로 개인의 학력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아동복지 강화 목적의 자립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립펀드는 자녀 출산 시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자립펀드에 납입해 적립하는 제도다.
부부의 추가적인 매칭금액 입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교육·창업 등 생산적 영역에만 사용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아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도 구축한다. 야간과 주말, 공휴일 등 의료취약 시기에 아동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소아긴급센터-소아응급센터 등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병원 중 별도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시작으로 각급 소아 전문 의료센터와의 지역 내 협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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