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금융권에 고강도 비판 계속
"지금 구조 위 다시 우리 방식의 질서 보태야"
[파이낸셜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은행에 대해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며 국내 금융사들을 향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세 차례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신용자에 고금리를 물리는 국내 금융사들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겨냥해 문제제기를 이어간 바 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겠다거나, 외국인 지분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민간 금융에 국가가 개입하자는 주장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다만 우리나라 은행이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하는지, 그 뿌리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구조를 이해해야 설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구조적인 문제점의 시작을 1997년 외환위기로 꼽았다. 그는 "외환위기는 한국 금융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외국 자본이 필요했고, 그 자본은 들어왔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실제로 한국 금융의 안정성과 신뢰 회복에 기여했다"면서도 "문제는 그 이후다. 외국인 지분이 유독 높은 것을 두고 대한민국 은행의 경쟁력이 뛰어나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반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은행이 외국 자본에 매력적인 이유는 면허와 규제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구조 때문"이라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사업 모델, 비교적 낮은 변동성, 안정적인 배당, 이 조합이 우리나라 은행을 성장 산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배당 자산으로 만든다. 외국인 지분이 월등하게 높은 것은 경쟁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에 대한 선호의 결과에 가깝다"고 했다.
외국 자본에 있어 리스크 관리는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기준이 됐고, 자연스레 중간 신용 구간 공급을 기피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건전성 규제까지 더해져 고신용 구간으로 자본이 집중되고, 중간 구간에 대한 금융 공급은 구조적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김 실장은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들판을 되찾는 일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구조 위에 다시 우리 방식의 질서를 보태는 것"이라며 "포용금융은 금리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다. 금융이 더 많은 사람을 제도안으로 품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