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2라운드… 장특공·보유세도 손보나

靑 "다양한 유형별 과세방안 검토"
세제 불확실성에 관망세 지속 전망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e-mail] /사진=뉴시스

양도소득세로 시작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손질이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등 세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청와대도 다양한 유형별 과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며 세금 문제가 시장의 핵심이 된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유형별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투기 목적 보유에 따른 초과 수익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장특공 개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 강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장특공을 둘러싼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달 27일 실거주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달 8일 장특공을 폐지하고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장특공은 장기간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다. 다만 고가 주택 보유자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실장도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장특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게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무게중심이 공급보다 세금으로 넘어간 상태라는 반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종료보다 이후 세제 개편 방향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건 초반대까지 내려왔다.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7만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