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市금고 둘러싼 출혈경쟁… 탈환해도 수성해도 '속내 복잡'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공공자금 확보 '매력적'
출연금·금리 경쟁 과열에 부담
사업성보다 임원 성과와 직결
'내부 정치 수단 변질' 지적 나와

서울시금고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둘러싼 은행권 경쟁이 치열하다. 대규모 공공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알짜 사업'으로 꼽히지만 과도한 출연금을 앞세우면서 출혈 경쟁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서울시금고 선정을 시작으로 오는 8월 인천시금고 등 전국 80여개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정 입찰이 예정돼 있다.

시금고는 지자체의 세입·세출 관리와 각종 공공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핵심 금융 파트너다. 지자체 가운데 최대인 서울시의 경우 올해 예산이 51조4778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공공자금을 기반으로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 시중은행들이 사활을 건다.

문제는 경쟁이 과도한 출연금·금리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지자체에 제공하는 출연금을 대폭 늘리고, 예치금 금리 역시 시중 수준보다 높은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확보하려 한다.

금융권에서는 평가 기준이 매번 달라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연금과 금리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서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실상은 더 높은 출연금과 예금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세부 항목의 배점은 △금고업무 관리능력(28점)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시민 이용 편의성(18점) 등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평가 항목을 매번 조정하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출연금을 내고, 얼마나 높은 금리를 제시하느냐의 싸움"이라며 "자존심 싸움이 되면서 사실상 출혈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8년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했다가 금융감독원이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예치금 금리를 높게 책정할 경우 조달 비용이 증가하지만 이를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제한적이다. 여기에 수천억원 규모의 출연금까지 더해지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은행권의 한 고위 임원은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금리와 출연금 부담을 감안하면 수익성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며 "사업성만 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금고 경쟁이 실적보다 상징과 내부 정치에 가까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고 유치 여부가 조직 내 평가나 임원 성과와 직결되면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평가 기준의 실질적 개선과 경쟁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군 단위 금고는 관심에서 밀려나는 모습이다. 수익성이 낮고 자금도 제한적인 만큼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자체 금고의 절반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NH농협은행의 속내도 복잡하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등으로 사업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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