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절차를 위해 꼭 필요한 장기 최소 계약전력량(Qc) 비율을 85~95%까지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에 못미치는 75% 수준으로 올리는데 그치는 방안을 확정했다.
6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5일 전력 발전 투자·계획, 발전 사업자 선정 입찰 메커니즘 등 관련 전력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에 대 이같은 의견 수렴·검토 보고서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의견 수렴에는 베트남 정부 부처와 베트남전력공사(EVN)·석탄광산그룹(TKV)·국영산업에너지그룹(페트로베트남) 등 주요 에너지 대기업, 그리고 LNG 발전 프로젝트 투자자 등 16개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해당 초안의 핵심은 수입 LNG를 사용하는 가스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 최소 계약 발전량(Qc) 메커니즘을 완비하는 것이다.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그간 투자자들은 LNG 발전 사업의 막대한 투자비와 높은 대출 의존도에 비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제도가 부족해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 Qc 비율을 기존 65%에서 75%로 상향하고 적용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투자자의 자금 조달을 돕는 동시에 전력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과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균형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75% 수준으로는 여전히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며 이를 85~95%로 높이고 기간도 20~2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무역부는 다양한 전력 수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Qc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과다 계약(Over-contract)'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실제 전력 수요보다 계약된 발전량이 많아질 경우 전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전체 시스템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특히 LNG 발전은 타 전원에 비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는 결국 소비자 전기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산업무역부는 Qc를 75%까지만 인상하는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안은 구체적인 계약 물량은 최소 기준을 전제로 발전사와 전력구매자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도록 하는 원칙도 유지했다. 이는 전력 소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한편 투자자들은 전력요금 체계, 전력구매계약(PPA), 환율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 LNG 연료비 전가 구조 등 다양한 추가 개선 사항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연료비를 전력요금에 반영하거나 발전량 미달 시 정산 메커니즘 도입을 요구했지만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해당 사안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선을 그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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