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공소취소 특검,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6 14:43

수정 2026.05.06 14:4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당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고,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이라며 "이재명 대한민국,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조작이 드러날 경우 공소 취소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게 나라냐, 나라 꼴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학교에서 배워왔던 공정과 상식, 도덕과 윤리, 규칙 등 한 마디로 바른 생활이 180도 뒤집어지고 있다"며 "범죄자 주권주의의 민낯을 국민들께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 범죄 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다"며 "완전한 독재적 발상이자 폭정이다.

한 마디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걱정되니까 '시기와 절차를 잘 판단해 달라'는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 개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를 앞에 놓고 대놓고 사기를 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공소취소 특검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흔들고 재판부를 겁박해 12개 범죄 혐의를 완전 무죄로 세탁하려고 한다"며 "정치가 법치를 망가뜨리는 셀프 면죄 입법 쿠데타"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만인지상 유아독존적 위치의 이재명이 히틀러 총통에 버금가는 총통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정당과 시민단체, 법조계가 같이 뭉쳐 비상행동기구를 만들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국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