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반대 결의문' 채택
지선 후보자들 연일 연석회의
지도부, 친한계 의원 징계 예고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과 공소취소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공소취소를 위한 모든 위헌·위법적 시도 반대 △대통령 공소취소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시민사회·양심적 시민들과 연대투쟁 △사법부의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즉각 재개 촉구 △대한민국을 범죄자 공화국으로 만드는 집권여당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투쟁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경기 의원 등은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에 모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범죄단체인 민주당과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당이 하나로 모여 후보들을 지원하고,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모여 특검법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가 모였다. 박 후보는 "특검법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며 "대통령이 셀프 면죄부를 줘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이번 특검법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누구도 묻지 말라는 오만한 선언"이라며 "범죄 세탁 시도의 배후에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국민의힘·개혁신당 수도권 후보 연석회의, 5일 국민의힘 후보 8명이 모인 것에 이어 야권 후보들 간의 연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두고 격돌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을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는 건 셀프 공소취소다.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한 전 대표는 당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 지도부가 징계를 예고하면서다. 진종오 의원이 최근 부산에 거주지를 마련한 것과, 한지아 의원이 한 전 대표 예비후보 등록에 동행한 것을 지도부가 문제 삼았다. 오는 10일 국민의힘 후보인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한 전 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같은 날, 같은 시간으로 예정되면서 두 후보의 '세 몰이' 역시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부 친한계 의원은 지도부의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 측면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2차 종합특검이 한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선거 변수로 떠올랐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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