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80% 집행"

각종 바우처 지급도 속도
당정 "석유류 최고가격제
4월 물가 인상 억제했다"
각종 공급불안 품목 점검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5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현재 80% 수준 집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밖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현황 등 중동전쟁발 국내 경제·공급망 타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점검했다.

우선 당정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전체 4조8000억원 예산 중 80%에 달하는 3조8000억원이 이미 국고에서 나간 상태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1조4000억원 수준이다.

당정은 우선 기초수급대상과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상대로 지난달 27일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이외 소득 하위 70% 국민들은 이달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바우처 지급을 위한 대상 선정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605억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의 경우, 현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849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는 2079개의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경영지원 자금도 제공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재 1294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소상공인들에겐 6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1898억원의 긴급 경영지원 자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당정은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4월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석유류를 최고가격제를 통해서 통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다면 4월 물가 상승률이 실제 기록된 2.6%보다 1.2%포인트 높은 3.8%가 됐을 것"이라고 정부가 보고했다면서 "정부가 현재 모든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 가격 안정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이렇게 국민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종량제 봉투와 주사기 등 필수 품목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종량제 봉투 확보를 위해 재생 원료의 사용 의무 비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2030년까지 최대 8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재생 원료의 경우, 석유류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 일정 수준 공급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어서다. 이에 재생원료 사용 설비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은 물론이고 생산업체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례 보증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급 불안 품목으로 꼽히고 있는 주사기 등 필수 의료 품목에 대해 당정은 정부와 주사기 제조사 간 업무 협약을 통해 주말을 반납하고 생산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지난 2주 간 일평균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 정도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심으로 추진된 현장조사에서 총 91건의 매점매석 등 일부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된 상태인데, 해당 업체들에 대해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