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석유·나프타 등 신속통관, 수입 다변화 지원
"민생밀접 품목 매일 점검, 물가 관리에 총력"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캐나다산 원유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입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수용해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할당관세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가산세 부과, 반출 명령 신설 등 관세법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 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 체계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에도 2%대 소비자물가를 유지하며, 주요국에 비해 물가 관리에 선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전날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다. 2024년 7월(2.6%)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구 부총리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기록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상승폭을 1.2%p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류와 농산물, 가공식품, 생필품 등 민생 밀접 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달간 4300여개 품목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의료제품 수급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 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에 97만개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수가를 2% 인상한다. 플라스틱 기반 의료 소모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투약병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