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갈등으로 멈췄던 1.6조원 규모 추경안 의결 예정
고유가 피해지원·농어민 면세유 등 민생 예산 '숨통'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여야가 '민생 우선'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손을 맞잡은 결과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4월 30일 본회의 파행으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제1회 경기도 추경안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390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안을 비롯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양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정 회기 내 추경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광역의회 권한인 선거구 획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 확정으로 넘어가는 '입법권 포기'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초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확정했다.
광역의회가 법정 시한인 지난 1일까지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확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 상황 속에 민생추경 처리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경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이번에 통과될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조6237억원 증액된 총 41조 6814억 원 규모로,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이른바 '민생 구조대' 성격의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가장 핵심은 1조1335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또 농어민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3대 패키지' 예산(면세유 지원 7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지원 4억원, 조사료용 볏짚비닐 지원 2억원)도 포함돼 있어 농축산 가가의 시름을 덜어줄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여야가 민생 경제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잡았다"며 "이미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인 만큼 무난한 의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 처리는 도민들에게 단순한 예산 증액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자칫 실기할 뻔했던 민생 예산이 적기에 투입됨으로써,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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