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선 KEDI 원장 '교육개혁 컨퍼런스'서 강조
차정인 국교위원장, 10월 국가교육계획에 반영키로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교육개혁 컨퍼런스'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고 원장은 "고교 동기 5명 중 1명만 대학에 가던 80년대식 '대량 생산 모델'이 대학 진학률 70%에 육박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AI 기술 진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러한 진단에 대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계획으로 화답했다. 차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학벌주의와 극심한 대입 경쟁이라는 낡은 체제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오늘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지혜를 경청해 오는 10월 말 발표할 '국가교육계획' 시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제에 나선 유경훈 KEDI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교육이 기술 변화의 속도를 앞질러야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도적 관점'의 개혁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과 자율성이 중심이 되는 설계 전략을 제시하며, 내신 절대평가 확대와 수능의 영향력 축소(자격고사화)가 맞물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하나의 공통된 방향으로 일관성을 갖춰야 하며, 교원 정책 역시 단순 인사 관리를 넘어 '전문성 기준'을 바탕으로 양성과 연수, 평가가 선순환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 분야의 개혁 방안도 구체화됐다. 최정윤 KEDI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은 "AI가 지식을 생산하고 습득하는 가치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대학 교육의 '해체 수준 재구조화'를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대학의 조직과 학사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재구성하는 혁신이 필요하"며, "교수 업적 평가 체제를 교육, 연구, 산학협력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들이 정책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지원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고 원장은 행정 주체들의 근본적인 역할 변화를 다시 한번 주문했다. 교육청이 현장을 일일이 간섭하는 '마이크로 매니저'에서 벗어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원장은 "모든 교육 주체가 자기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초·중등 및 고등교육 전반의 개혁 과제들은 향후 10년의 교육 향방을 결정할 국가교육계획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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