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WTO서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 촉구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 공동 자제 촉구 주도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 연장 필요성 강조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문제 적극 제기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2026년 3월, 카메룬 야운데) 후속 논의를 본격화하는 자리였다. 권 실장은 MC-14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과제에 대한 다자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 주도로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 자제'를 의제로 상정해 최근 확산되는 무역제한적 조치에 대한 다자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일반이사회는 MC-14 이후 처음 개최되는 고위급 다자회의로, WTO 개혁 작업계획, 전자상거래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연장, 전자상거래협정, 투자원활화협정 등 새로운 규범 채택과 관련한 미결 과제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MC-14에서 WTO 개혁 장관급 조정자로서 'WTO 개혁 작업계획(안)' 합의 도출을 주도했으며, WTO 투자원활화협정 공동의장국(한국·칠레)으로서 2024년 타결된 협정안을 WTO 법체계 내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 왔다.

권혜진 실장은 일반이사회에서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WTO 개혁 작업계획(안)을 기반으로 개혁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약 30년간 유지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MC-14에서 연장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라토리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자원활화협정과 관련해서는 개도국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정 발효와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우리 정부는 최근 철강 등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등 무역제한적 조치 확산이 무역자유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다자적 논의를 주도했다. 권 실장은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하면 나라마다 보복 조치가 연달아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급과잉과 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자유화를 역행하는 조치를 WTO 회원국 공동의 노력으로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