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는 7일 임기근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임 차관이 팀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이 간사를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처 실무진과 외부위원들이 제안한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용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검토 과제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연구개발(R&D) 투자 정상화 △주가조작·담합 등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이 제시됐다.
임 차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제도 하나를 고치는 차원을 넘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을 스스로 드러내고 바로잡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특히 기획처는 개별 재정사업을 넘어 재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재정운용 과정을 끊임없이 점검·개선하고, 현장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논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초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현황 및 성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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