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방선거 앞두고 대규모 공직기강 특별감찰…538명 투입

12일부터 행안부·시도 감사기구와 합동 점검 선거개입·소극행정·특혜성 계약·인허가 집중 감찰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다음 달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선거철 기강해이, 소극행정, 특혜성 계약·인허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오는 12일부터 행정안전부 및 시·도 자체감사기구와 함께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찰에는 총 538명이 투입된다.

감사원은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와 공직기강 문란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선거철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과 계약,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행위도 함께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자·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다. 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에 공무원이나 예산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유포하는 행위도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게임 등 복무기강 해이와 불요불급한 외유성 해외출장, 당직자의 무단이석·음주 등도 점검한다. 청사 경비·출입, 폐쇄회로(CC)TV, 문서시스템 등 보안관리 실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 처리 지연, 부당 반려 또는 거부 등 소극행정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처리를 늦추거나 환경·교통 등 민생 분야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감찰 방식도 강화한다. 감사원은 취약 분야와 기관을 선별해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감찰 인력을 상주시켜 비위 동향을 모니터링한다. 지방 공직사회에 대한 수시 복무점검과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에도 감찰은 이어진다.

감사원은 경선 탈락 등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단체장의 보은성 인사, 불필요한 예산집행, 계약·인허가 특혜 제공 행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선거관여와 비위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도 접수한다.

감사원 홈페이지나 전화 신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보상금도 지급된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