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잠긴 매물 실거주자에 가도록 다양한 방안 논의 중"

구 부총리,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도 살펴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 4년 만에 종료된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차익에 최고 82.5%(지방소득세 10% 포함)의 가산된 세금이 부과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발표된 지난 1월 23일 이후, 지난 3월말 기준 다주택자 보유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은 2087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율은 73%로 전년 평균(56%)보다 높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도 조성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부동산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전날 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국토계획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이 선호하는 곳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야말로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