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측 반박에 재반박 논평
"특정 업체 몰아주기 면죄부 아냐"
발주·수주 자료 공개 촉구
김광수 측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
태양광 사업 쟁점 선거전 확산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교육청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둘러싼 제주도교육감 선거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김광수 예비후보 측의 '우수조달물품 제도' 설명과 법적 대응 방침에 대해 "우수조달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8일 고의숙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논평을 내고 "김 예비후보는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 조달 제도 이해 부족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술적인 규정이 아니라 특정 업체와 현직 교육감 사이에 형성된 유착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교육청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에서 특정 업체 수주 비중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고의숙 후보 측은 특정 업체의 '70% 독식' 의혹과 업체 관계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고 후보 측은 이날 논평에서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특정 업체 물량 집중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제도에 따른 구매라는 설명만으로 특정 업체에 물량이 집중된 배경과 선거 관련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고 후보 측은 "우리가 묻는 것은 제품의 우수성이 아니다"며 "왜 유독 그 업체가 김 예비후보 당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업체 직원 선거 동원 의혹과 불참 사유 제출 지시 정황을 거론하며 "명백한 선거 개입 의혹"이라고 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앞서 태양광 사업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제도와 도교육청 관급선정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수주액도 2018년부터 누적된 것으로, 기간 구분 없이 총액만 제시하면 최근 특정 시기에 집중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의 '전임 교육감 시기 사업 포함' 설명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고 후보 측은 "전임 시절 운운은 현재의 유착 의혹을 가리려는 물타기"라며 "현재 드러난 유착 정황과 단톡방 대화는 김광수 교육감 재임 시절과 이번 선거 과정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 공개 요구도 이어졌다. 고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태양광 사업 중 전임 교육감 시기 예산이 포함됐다고 설명하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장치와 ESS는 물론 해당 업체와 연관됐다고 의심되는 전기공사, 도색, 방수, 전기안전관리 용역 등 발주 금액과 수주 실적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는 요구다.
고 후보 측은 또 김 후보 측의 법적 대응 방침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후보와 언론, 도민에 대한 겁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 스스로 유착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학교 태양광 사업의 조달 절차와 선거 개입 의혹이 맞물린 사안이다. 공공 조달에서 특정 업체 비중이 높았다는 문제 제기는 발주 구조와 제도 운용의 투명성 문제로 이어진다. 동시에 업체 관계자의 선거 관여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 여부에 따라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 태양광 사업의 특정 업체 집중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정 업체 집중 계약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며 공공조달 제도의 빈틈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의숙 예비후보는 "제주 교육이 '교육농단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김광수 예비후보는 진실을 밝히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사퇴도 함께 요구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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