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부처 협의체 매주 운영
플랫폼 삭제·불법 현수막 정비·공무원 감찰 병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 2월과 4월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선거일까지 매주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이 참석해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허위·가짜뉴스가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되면서 유권자의 선거 판단과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거일까지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해 온라인 플랫폼 내 허위정보 삭제와 접근 차단을 추진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운영 상황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4일부터 불법 선거광고물 집중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한 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비 중이며, 올해 1~3월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3만424건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감찰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시·도 합동감찰반을 특별 운영해 공무원의 허위정보 게시·유포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허위·가짜뉴스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을 중점 선거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직적·반복적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고등학생 40만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SNS와 KTV 등을 활용해 관련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허위사실 공표·비방 대응 특별팀을 운영 중이다. 관련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고 중대한 위법 게시물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허위·가짜뉴스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조직적·악의적으로 유포되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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