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JFS 합의사항 후속 조치 점검, 국정과제 추진 위한 소통 행보 전망
9일 국방부는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장관은 10일 출국해 오는 14일 귀국하는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핵심 안보 사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안 장관은 미국 해군성 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 측 정부와 의회 인사도 접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합의 사항 후속조치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을 위한 것"이라며 "주요 현안으로는 전작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2029년 1분기'를 제시하며,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기조와 미묘한 시각 차를 보인 바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실무적 차원의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또한 주요 현안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바 있는 이 사안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의 복합적인 변수들과 맞물려 속도 조절 양상을 보여왔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 면담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와 관련한 소통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간의 매끄럽지 못한 정보 공유 체계 또한 이번 소통 행보에서 다뤄질 민감한 주제다. 최근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측은 대북 위성 영상 정보 제공 등을 일부 중단했으며, 한국 외교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며 안보 채널의 신뢰 균열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측이 제한하고 있는 민감 정보의 공유 범위를 정상화하고, 정보 외교의 공조 체계를 다시금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담의 또 다른 핵심 배경은 지난 6일 백악관이 공개한 '미국 대테러 전략 2026'이다. 미국은 이 문건에서 한국을 일본, 호주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핵심 대테러 파트너로 처음으로 공식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 대테러 부담을 단독으로 지지 않고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명시된 만큼, 안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해상 항행의 자유 기여 문제 등 한국에 요구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적 역할에 대해 미측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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