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전략 제시 '균형·분권 새모델'
광주연구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전략 제시 '균형·분권 새모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특별시를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새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광주연구원은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획 주제로 한 정책 연구 매거진 '광주 씽크넷' 제8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광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실험으로 규정해 조명했다.
기획논단에서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통과를 1986년 광주시 직할시 승격 이후 4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 재통합으로 평가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의 분리 이후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중복 투자와 광역행정 비효율이 누적됐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초광역 경제공동체와 '자기완결형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제도적 계기라고 분석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과 김연수 연구위원은 총 408조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치권·재정 특례를 부여한 제도적 설계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중앙권한 이양, 자치재정·교육자치·자치경찰, 균형발전기금 등과 함께 AI·에너지·문화·산업·복지 분야 특례로 광역 행정과 산업 전략을 직접 설계할 근거를 담았다고 봤다.
문연희·황성웅·김연수 등 광주연구원 연구진은 통합특별시의 비전으로 'AI·에너지·문화·자연 기반의 부강한 신경제 특별시'를 제시했다.
특히 2040년까지 100만 대도시권 3개, 경제규모 300조원, 광역인구 500만명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2030년까지 평균임금 5천만원, 질 좋은 일자리 15만개 창출이라는 중간 목표도 제안했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는 ▲ 3+1 통합 생활·경제권 구축 ▲ 기존 주력산업 대전환과 미래 신산업 도시 조성 ▲ 아시아 문화·관광 허브 조성 ▲ 교육·의료·돌봄 통합복지도시 구축 ▲ 대중교통 중심 60분 생활권 조성 ▲ 도시·농어촌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 ▲ 시민주권 통합특별시 운영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행정통합의 성패가 조직·인사·청사 배분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산업, 교통, 교육, 의료, 돌봄, 균형발전 등 시민이 체감할 삶과 경제의 설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 전 광주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도 시민 칼럼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성공 조건으로 지역 간 신뢰, 시민 공감대, 실행력 있는 준비 체계를 제시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우리 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미래 성장을 설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