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개방…초국가범죄 공조 강화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 수립
인터폴 전산망 국가 공동자산화 골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전산망을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범정부 국제공조체계 구축에 나선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마약, 온라인 사기(스캠 범죄), 인신매매 등 지능화하는 초국가범죄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 주도로 인터폴 전산망(I-24/7)을 국가 공동자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초국가범죄 조직은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복잡한 범행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국외도피사범 송환 수요가 최근 2년 사이 두배 이상 늘어나면서 범정부 차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계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 인터폴 전산망은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치안협력국은 지난 2024년부터 인터폴 사무총국과 협의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하며 인터폴 전산망 개방 범위 확대를 위한 보안 기준 충족 방안과 단계별 연동 설계를 마련해 왔다. 이번 3개년 계획은 이 같은 논의를 제도화한 것이다.

경찰은 우선 1단계로 2026년까지 경찰청 내 국제공조 절차를 체계화하고, 내부적으로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사, 여성청소년, 교통 등 각 부서 경찰관들이 인터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고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2단계인 2027년까지는 해양경찰청, 관세청, 출입국 당국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와 국제공조시스템을 개방한다. 최종 단계인 2028년 이후에는 아세아나폴, 유로폴 등 국제경찰기구 전산망을 국제공조시스템과 연계해 범정부 공동 활용 운영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수사·법 집행 현장의 관계기관들이 인터폴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수배자 조회와 생체정보 대조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연계가 가능해지면 공조 요청 누락이나 지연을 줄이고, 범죄수익의 해외 은닉 차단 속도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국제치안협력국은 인터폴 사무총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번 개방 체계를 설계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우리 국민에 대한 범행 의지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