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좋은 6급 공무원, 5급 사무관 빨리 된다

정부, 공무원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평균 9년1개월 걸리던 5급 승진 단축
6·7급도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트랙
전문가 공무원 2028년 1200명 이상으로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역량 중심 '5급 조기승진제' 도입 등 공직 역량 강화 추진 관련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이 일반 승진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5급 사무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공지능(AI)·국제통상·노동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6·7급 실무 공무원도 한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는 전문가 트랙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연공서열과 순환보직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직 인사에 성과와 전문성을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대상은 공무원임용령 등 3개 법령이다.

청와대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공직사회 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6급 공무원의 '5급 조기승진제'가 신설된다.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은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을 거쳐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다. 각 부처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인사처가 이를 심사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현재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9년 1개월이다. 부처에 따라서는 11년 9개월이 걸리는 곳도 있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몇 년이 단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평균 9년 1개월보다는 당연히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도 실무급으로 내려간다. 이 제도는 특정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도록 한 트랙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6·7급도 전문가 트랙에 들어갈 수 있다. 3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부전문관'으로 지정된다.

정부가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실무 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키우기 위해서다. AI·국제통상·노동감독·특별사법경찰 등은 법령과 현장 경험, 기술 이해가 함께 필요한 분야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고 현장 대응력도 약해질 수 있다. 인사처는 현재 218명인 전문가 공무원을 올해 700명으로 늘리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전문역량 심화와 발전을 위한 별도 인사관리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직 내부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공모 직위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는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6·7급까지 확대된다.

부처 간 인적 교류도 강화된다. 핵심 교류 직위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교류 경력의 절반, 최대 1년까지 승진에 필요한 연수를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러 부처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정책 과제가 늘어나는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줄이고 협업 경험을 인사상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 제공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