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는 일본인이 사라" 日 개인용 국채 활성화 논의

자민당, 개인용 국채 금리 인상·해지 규제 완화 추진 日銀 매입 축소에 해외 자금 영향력 확대 우려 다카이치식 적극재정 뒷받침할 내국인 자금 확보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개인 투자자의 국채 보유를 늘리기 위해 국채 금리 상향이나 중도 환매 규제 완화 등 상품 설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일본은행(BOJ)의 국채 매입 축소로 생길 수 있는 수급 공백을 해외 자금이 아닌 국내 자금으로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재정 확대 기조 속에 해외 자금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금리 급등과 엔화 약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자민당 "개인 수요 대응해 국채 매력 높여야"
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 자산운용입국 의원연맹은 지난달 마련한 제언안에서 "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의 매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용 국채의 상품 구조 재검토와 새로운 상품 설계를 요구했다.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이번 주 중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언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용 국채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1만엔부터 구입할 수 있다. 반기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구입 후 1년이 지나면 만기 전에 중도 환매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개인용 국채 활성화에 나선 것은 BOJ의 금융정상화 이후 국채 시장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BOJ가 장기간 이어온 대규모 국채 매입을 줄이면서 해외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 국채와 단기국채의 해외 보유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2.8%까지 상승했다. 해외 투자자가 한꺼번에 일본 국채를 매도할 경우 금리가 급등하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권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10% 이하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자민당 내부에서는 개인 투자자 자금을 국채 시장으로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민당 의원연맹 간부는 "국채 금리를 20% 정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혔다. 일본 비과세 투자 계좌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NISA)의 세제 혜택 수준에 맞춰 개인용 국채의 투자 매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1년 이전에도 환매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와 함께 단기 만기 상품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부 의원들은 상속세 감면을 통해 국채 보유를 유도하는 방안까지 주장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가 재정에 대한 불안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재원 조달 위한 안정적 투자 기반 확보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 확대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소비세 감세, 방위비 증액, 에너지 지원 등 대규모 재정 지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에 의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정적인 국내 투자 기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시장 불안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개인용 국채 보유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가 정권 운영 안정성을 가늠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금리 상승 영향으로 개인용 국채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국채 판매액은 전년 대비 36.9% 급증한 6조1526억엔으로 1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