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드뱅크 상록수, 카드사태 때 부실채권 아직도 열심히 추심"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금융 분야 문제점, 여전히 개선 못한 것 있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다"며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보니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라고 하는게 있나 보다"면서 "카드 사태 때 발생한 부실 채권을 정비한다고 당시 연체 가입자 채권을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열심히 추심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 회사,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돈 받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그 원인이 됐던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몇십억, 몇백억, 몇백억도 아니고 백몇십억을 배당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금융위 소관인가, 파악하고 있었는가"라고 물으면서 "대책이 뭔지 파악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혹시 모르고 있나 싶어 가지고 오늘 국무회의 방에 한번 올려봤었다. 대안은 한번 들어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 등이 주요 주주다.
이 대통령은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