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유 "권력이 사법 절차 흔들면 민주주의 흔들린다"… 도지사 후보 입장 표명 촉구
공소취소·특검 논란 입장 요구
위성곤·김명호·양윤녕 후보 지목
"정치 공방 아닌 법치 문제" 주장
"침묵은 신중함 아닌 책임 회피"
"도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강조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특검 추진 논란을 두고 제주도지사 선거판에서도 법치주의 공방이 불거졌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다른 도지사 후보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문성유 후보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의 근간이 걸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명호, 양윤녕 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공개 질의를 던졌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가 정당한 법 집행인지 권력 개입인지, 특검 추진이 진실 규명인지 정치적 방탄인지 도민 앞에 답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소취소는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를 거둬들이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공소가 취소되면 해당 재판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권력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별도의 독립 수사팀을 꾸려 진상을 밝히는 특검 역시 사안에 따라 진실 규명 장치로 평가되기도 하고 정치적 방어 수단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문 후보는 "권력이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법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뿌리는 흔들린다"며 "이번 사안을 정치 공방으로 덮으려는 태도는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회피도 침묵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권력 앞에 줄 서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번 논란을 제주도지사 후보의 국가관과 헌정 질서 인식 문제로 연결했다. 제주도정 운영 역시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만큼 도지사 후보가 국가적 법치 논란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는 "제주도민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숨지 않는 지도자와 권력보다 원칙을 선택하는 지도자를 원한다"며 "도민 앞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맞는지 틀린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이 법 위에 서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며 "사법 절차를 흔드는 어떤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고 특검이 권력의 방패로 악용된다면 또 다른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