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외국인 다주택자 1년새 10% 늘었다

최소 1만7700채 주택 소유 추정
2주택 이상 외국인 6727명 달해
가족관계·자금출처 등 파악 안돼
내국인과 과세 형평성 문제 지적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들이 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다주택 외국인'들도 덩달아 급증했다. 특히 2~3주택 보유 외국인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내국인과 달리 가족관계나 자금조달 경로 파악이 어려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2주택 이상 소유한 외국인 수는 6727명이다. 이는 1년 전인 2024년 6월 말 6123명 대비 9.9%(604명) 늘어난 수치다.

주택수별로는 2주택 소유자가 54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채 656명 △4채 211명 △5채 이상~10채 미만 277명 △10채 이상~20채 미만 136명 △20채 이상~30채 미만 42명 △30채 이상 17명 등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외국인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수만 최소 1만7700채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3주택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주택자는 2024년 6월 말 4881명에서 2025년 6월 말 5421명으로 11.1%(54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3주택자도 586명에서 656명으로 11.9%(70명) 늘어났다.

외국인 다주택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내국인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가족 관계 등 가구 구성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판단이 어렵다.

외국인은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에도 자금 마련 방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정책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4월 보고서를 통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다주택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를 기초로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외국인의 주택 매수세는 최근 반등했다.

지난해 8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로 매수세가 지속 감소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늘며 외국인 부동산 거래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183명이다.

전월(130명) 대비 40.8%(53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7월(209명)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