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 걸림돌, '대응구매' 제도 정비
팔기 위해 더 사야, 수출 연계 구매 본격화
■시장 다변화 대응, 구매 제도 법률 개정 등 정비
1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방산 수출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대응구매'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는 대응구매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방사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소요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제 방산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기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구매란 수출국이 수입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그 대가로 수입국의 부품이나 농산물 등 현지 생산품을 일정 비율 구매해 주는 상호무역의 일환이다. 그간 우리 방산 수출은 우수한 성능과 빠른 납기, 합리적 가격을 앞세워 승승장구해 왔으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방산 거래 특성상 자국 산업 보호를 요구하는 수입국들의 '대응구매' 요구가 거세지면서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령 개정은 '팔기 위해서는 더 사야 한다'는 역설적인 수출 논리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다. 방사청은 대응구매를 '수출 연계 구매'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등 시장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상의 난제들을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팀 코리아' 전략, 금융 지원 확대 첨단 기술로 승부
아울러 수출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짐에 따라 정부는 방산 수출 전용 금융 지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 무기 체계 도입 시 발생하는 수입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 주는 금융 패키지는 이제 수출 성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정부는 정책금융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저금리 대출 및 보증 지원을 강화하며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AI(인공지능) 기반의 무기 체계 고도화를 통해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드론과 유무인 복합체계(MUM-T) 등 첨단 비대칭 전력의 수출 확대는 K-방산이 미래형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강국'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수출 대상국 내 생산 시설 구축과 현지 인력 교육을 포함한 현지화 전략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이는 수입국의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돕는 동시에, 장기적인 유지보수(MRO)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 수출국에 직접 MRO 거점을 마련하는 전략은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운영 유지 비용을 절감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장기 파트너십'은 수십 년간 지속되는 유지보수 매출로 이어져, K-방산의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굳히는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제도 정비와 우리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입국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쥐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K-방산의 영토를 넓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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