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2배 늘었지만 버스 승객 수·운행 거리 감소…"준공영제 개선해야"

코로나 이후 수요 회복 미진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할 여지
"재정 지원 구조 개편해야"

[파이낸셜뉴스]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재정 지원이 5년 동안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승객 수와 운행 거리는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버스 운영실태 및 준공영제 개선 방안'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실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주요 특·광역시 버스 운영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버스 재정 지원금은 늘어나는 추세다. 버스 재정 지원은 시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난 2019년 1조9795억원에서 2024년 4조1002억원으로 107.1% 증가했다.

그러나 승객 수는 같은 기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버스 승객 수는 42억2039만명에서 36억8691만명으로 12.6% 감소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재정 지원은 늘었지만 수요가 코로나 이후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151곳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연속 자료가 확보된 지자체 집계 결과 재정 지원금은 지난 2019년 6847억원에서 2024년 1조2500억원으로 82.6% 증가했으나 승객 수는 10억2935만명에서 8억8840만명으로 13.7% 감소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수준이 낮아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분석 결과 정류장 수는 지난 2019년 7만5323개에서 2024년 8만2532개로 9.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운행 차량 수는 1만2339개에서 1만2620개로 2.3% 늘어났지만 총 운행 거리와 노선 수는 각각 4.8%, 1.1% 감소했다. 노선과 정류장 수가 늘더라도 운행 거리가 줄면 버스 운행 속도가 떨어지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버스 서비스의 공공 운영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 서비스가 시민 이동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버스 준공영제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버스 준공영제와 재정 지원 구조를 개혁할 것도 촉구했다. △버스 재정 지원금·표준운송원가·업체별 정산액·항목별 집행 내역 전면 공개 △버스 서비스 평가 기준 개편 △정비비와 안전 관리 비용에 대한 감사·검증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면서 "시민들이 누구나 관련 정보에 접근해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