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공공기관 28도 냉방 기준 바꾸겠다"… 여름 찜통 근무환경 개선 공약

46년째 이어진 냉방 기준 개선 추진 공무원 84.6% "근무환경에 부적절" 개인 냉방기기 사용 응답도 73.0% 올여름부터 실내온도 현실화 약속 재생에너지 활용·기후안전망도 제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여름철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평균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냉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제주도지사 선거 공약이 제시됐다.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 공직자와 민원인이 머무는 공공청사의 근무·이용 환경을 더 이상 낡은 에너지 절약 기준에만 묶어둘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13일 "공공기관 냉방 규정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도민과 공직자의 건강권과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냉방설비를 가동할 때 평균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0년 '정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마련된 뒤 46년째 이어져 왔다.

문제는 기후 환경과 근무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1980년대 에너지 절약 기준이 폭염과 고령 민원인 증가, 디지털 장비가 많은 사무환경, 민원 응대 업무가 결합된 현재 공공기관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실내온도 28도는 에너지 절약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름철 장시간 근무와 민원 처리 환경에서는 건강권과 생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위 후보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10월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응답자의 84.6%인 1만2027명은 여름철 실내온도가 근무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인 냉방 보조기기 사용도 많았다. 응답자의 73.0%인 8784명은 선풍기와 냉풍기, 서큘레이터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냉방 기준이 현장에서는 별도 보조기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체감 환경과 어긋나 있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냉방 기준은 에너지 절약과 노동환경 사이의 균형 문제다. 전력 수요를 줄이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폭염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실내 근무자의 건강과 민원인의 체감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제주처럼 관광객과 고령 민원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공공청사가 생활 안전망이자 민원 서비스 공간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위 후보는 올여름부터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을 찾는 도민과 공직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위 후보는 "특정 시간대 전력 생산량이 남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찾아 공공기관 냉방과 에너지 절약 정책을 함께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반복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와 공공부문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출력제한은 전기가 필요한 양보다 많이 생산될 때 발전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많은 제주에서는 특정 시간대 전력이 남아 발전을 멈추거나 줄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남는 재생에너지를 냉방·저장·수요조절과 연결하면 에너지 절약과 근무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할 여지가 생긴다.

위 후보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기후안전망 구축 공약도 제시했다.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제주형 기후보험 도입, 데이터 기반 기후위기 대응 체계 마련, 기후위기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이 포함됐다.

위성곤 후보는 "폭염이 일상화된 제주에서 46년 전 냉방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올여름부터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을 조정해 도민과 공직자의 건강권과 업무 환경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는 재생에너지를 냉방 수요와 연결하면 출력제한 문제를 줄이는 해법도 찾을 수 있다"며 "관행처럼 유지돼 온 낡은 제도를 손질해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